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지정 해제 현황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와 중과세율 양도소득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규제정책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 양도소득세금, 청약, 전매제한 등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 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취득세 양도세

 

 

1.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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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거나

▶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센터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을 고려했을 때 과열되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을 고려했을 때 거래가 위축되었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주택법' 검색

③ 검색 단축키 [컨트롤 + F] 누른 후 '조정대상지역' 검색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확인 바로가기

 

 

2.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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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 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2) 행정규칙 클릭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

 

3) 조정대상지역 검색

4) 행정규칙명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클릭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조정대상지역

 

5) 첨부파일 클릭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국가법령정보센터

6) 최신 파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0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다운로드

 

 

② 호갱노노 웹사이트

1) 포털사이트에 호갱노노 검색

2) 우측 정책-규제 클릭

 

호갱노노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정책 규제

 

3)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제지역 확인 가능

 

 

③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확인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1) 포털사이트 국토교통부 검색

2)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련/예규/고시) 클릭

3) '조정대상지역' 검색

4) 2023.1.5. 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고 다운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규칙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다운로드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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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지역 또는

구매/판매 예정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 지역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비과세 요건 확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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